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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18. 6. 20. 보건복지부령 제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1조 제1항 및 [별표 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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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21820·대구지방법원·2022-04-28·1심
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에 유골을 봉분 없이 평장해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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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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